해외 쇼핑몰에서 우리 브랜드를 베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면, 현지 업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건당 최대 2만 달러, 기업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되며, 정부 조사에서 피해가 확인됐거나 기업이 직접 침해 정황을 확보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해 위조상품 단속부터 경고장 발송, 협상까지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어떤 피해가 지원 대상인가요?
해외에서 우리 브랜드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이를 한류편승행위라고 부르며, 지원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요.
| 유형 | 대상 행위 |
|---|---|
| 위조상품 유통 | 우리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상품 판매 |
| 상표·디자인 모방 | 등록된 상표나 디자인을 따라 만든 상품 |
| 원산지 오인 유도 |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
| 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 | 한글이나 한국적 요소의 무단 사용 |
위조상품 유통과 상표·디자인 모방은 전형적인 침해 유형입니다. 원산지 오인이나 한국적 요소 활용처럼 직접적인 위조상품이 아닌 경우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요.
이 사업은 이미 발생한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인 상표 등록 지원과는 목적이 달라요.
피해를 직접 발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부의 피해 실태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침해 정황을 인정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의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에서 침해가 확인된 기업
- 해당 조사 대상 국가와 업종 범위에서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업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외 쇼핑몰에서 발견한 모방상품이나 무단으로 브랜드를 사용하는 업체도 기업이 직접 확보한 침해 정황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업에서 정한 침해 유형과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적격심사에서 판단해요.
피해금액이 일정 액수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응이 필요한 침해 정황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적격심사의 판단 기준입니다.
신청 대상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돼요.
기업 자격 외에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보유 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침해 대응을 신청하려는 국가에서 유효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생한 상표 침해에 대응하려는 기업이라면 중국에서 유효한 상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내 상표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국가에서 같은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해외 상표권이 없는 경우
2026년 9월 23일 변경공고에는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에 관한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해외 업체가 우리 상표나 디자인을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무단선점 문제에 초기대응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효한 상표권·디자인권으로 해외 권리 보유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 침해 대응에 적용되는 예외는 아닙니다.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에 한해 국내 권리 증빙을 인정해요.
이미 수출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실제 선정평가에서는 수출 실적과 구체적인 수출 계획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지원 업종과 국가
이번 사업은 상품 종류에 따라 지원 국가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화장품·패션(잡화):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튀르키예
- 식품·콘텐츠(엔터테인먼트): 미국, 네덜란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 식품을 모방한 상품이 발견됐다면 지정 업종과 국가에 해당합니다.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화장품 침해는 이번 공고에서 정한 화장품 지원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국내 사업장 소재지는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등록된 기업인지를 확인한 뒤 상품 종류와 침해 발생 국가를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정해집니다.
어떤 대응을 지원하나요?
기업이 해외에서 침해업체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를 현지 전문기관이 수행합니다.
현지 행정·형사단속
침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단속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현지에서 어떤 상품이 유통되는지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증거 확보를 위한 심층 실태조사도 단속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직접 현지 단속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해당 국가의 전문대리인이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고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침해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는 업무도 대상입니다. 현지 법률 절차에 따라 침해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데 전문대리인이 참여합니다.
지원 범위는 단속, 경고장 발송 및 협상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요. 피해로 발생한 매출 손실을 직접 보상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대 4만 달러 지원
지원 한도는 건당 최대 2만 달러이며, 기업당 2건까지 지원됩니다. 두 건을 지원받을 경우 기업당 지원 한도는 4만 달러입니다.
비용은 정부가 80%, 기업이 20%를 부담해요.
기업 부담금은 현금을 납부하는 대신 대응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투입을 현물로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확인서와 참여 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현물부담에 관한 별도 협약을 체결합니다. 정부지원금은 현지 수행대리인이 업무를 완료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대리인에게 지급해요.
따라서 기업이 지원금을 직접 받아 현지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전문대리인의 대응 업무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은 인력 투입으로 자기부담금을 충족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자동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기업과 침해 정황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친 뒤 선정심사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평가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규모: 20점
- 신청 배경 및 대응 방식: 25점
- 수출 기여도: 20점
- 지원 적합성: 15점
- 지원 효과성: 20점
기업 규모에서는 소기업이 20점, 중기업이 18점, 중견기업이 16점을 받습니다.
신청 배경은 대응 방식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형사단속은 25점, 행정단속은 20점, 경고장 발송·협상 대응은 15점입니다.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침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별도 가점도 부여됩니다.
수출 실적이 명확한 기업은 수출 기여도에서 20점을 받고, 실적은 불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수출 계획이 있으면 15점을 받습니다.
정성평가에서는 침해 대응이 기업의 영업활동에 얼마나 필요한지, 대응 결과가 사업 안정성이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합니다. 별도 가점이 적용되면 최종점수가 100점을 넘을 수도 있어요.
심사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수시 진행됩니다. 선정 결과는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통보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경우 사전에 안내합니다.
신청 방법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 게시된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신청서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수행대리인과 업무를 협의하고 관할 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해요.
- 공식 변경공고에서 수행대리인 명단과 신청 양식 확인
- 지원 희망국가의 현지 수행대리인과 업무 범위·비용견적 협의
- 해당 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에 신청 상담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접수
- 선정 후 수행대리인과 계약 체결 및 현물부담 협약
- 현지 대응 업무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공고에 첨부된 수행대리인 명단에 없는 전문가와 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상담 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베이징·광저우 지식재산센터, 미국은 LA·워싱턴 D.C. 지식재산센터가 담당합니다. 다른 국가의 관할센터와 연락처도 변경공고에 기재되어 있어요.
사업 전반에 관한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 02-6207-4069)에서 받습니다.
▶ 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11월 27일 신청 마감
2026년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관할센터에서 신청 관련 전화나 이메일 상담이 확인된 건까지 접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현지 대리인과 계약한 뒤 12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대응 업무를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 직전에 접수하면 현지 대응 업무를 수행할 기간이 짧게 남아요. 현지 단속처럼 사전 준비가 필요한 업무는 수행대리인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계약 이후 마감일까지 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순 심사이기 때문에 정해진 신청 마감일 이전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해외에서도 브랜드를 지키는 일
해외에서 우리 상품을 모방한 업체를 발견했다면,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 과정에서 필요한 현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어요.
직접 대응하기 어려웠던 해외 침해 문제에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원제한 조건에 해당하거나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현물부담에 필요한 인력 증빙을 제출해야 하므로, 직원 없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현물부담에 필요한 인력 증빙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관할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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