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운영하려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고객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행사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고객의 여행경비를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사 영업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의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
- 관광협회 등의 여행공제 가입
-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 예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여행사를 운영하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휴업 중에도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행자보험과 무엇이 다른가요?
두 보험은 보장하는 대상부터 다릅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고객에게 발생한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등을 보장합니다.
영업보증보험은 여행사의 폐업·부도 또는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고객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고 영업보증보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를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금액은 여행업 종류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입금액은 여행사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나 공제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보증 한도입니다.
현재 법령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전 연도 여행업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
| 1억원 미만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천만원 | 4천만원 | 6천500만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4천500만원 | 5천500만원 | 8천500만원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천500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억4천만원 | 1억8천만원 | 2억5천만원 |
|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4억5천만원 | 7억5천만원 | 10억원 |
| 1천억원 이상 | 7억5천만원 | 12억5천만원 | 15억1천만원 |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전체 매출이 아니라 여행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해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다면 1억원 미만 구간이 적용됩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도 1억원 미만 구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이 늘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처음 여행업을 등록할 때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뒤 같은 금액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매출이 이전 구간을 넘어섰다면 현재 보증금액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여행업의 직전 연도 매출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가입금액 기준도 4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보험이나 공제를 갱신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확인해 보세요.
-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여행업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
- 기존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서
실제 제출서류는 보험회사·공제회와 관할 등록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여행을 판매한다면 추가 보증이 필요합니다
여행사가 여행 일정과 가격을 직접 정하고 참가자를 모집하는 상품은 기획여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여행업이나 종합여행업 여행사가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일반 영업보증 외에 기획여행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획여행 보증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직전 연도 매출액 | 기획여행 추가 보증금액 |
|---|---|
| 50억원 미만 | 2억원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3억원 |
|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 5억원 |
| 1천억원 이상 | 7억원 |
국내외여행업과 종합여행업 모두 같은 기획여행 보증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행상품을 홈페이지나 SNS 등에 광고할 때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내용도 표시해야 합니다.
가입 후 증명서만 보관하면 될까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 등 여행업 등록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증권만 보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할 때도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기간이 끊기지 않는지
- 현재 여행업 종류가 정확하게 표시됐는지
- 직전 연도 매출액에 맞는 금액인지
- 기획여행 보증이 별도로 필요한지
- 갱신 증명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했는지
보험이나 공제의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사장님은 이것만 점검하세요
영업보증보험은 가입한 사실보다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매년 확인해 두세요.
- 직전 연도 여행업 매출액이 어느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현재 보증금액이 법정 기준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기획여행을 판매한다면 추가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행업 종류나 상품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는 관할 등록기관이나 가입한 보험회사·여행공제회에 현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