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할 자금이 필요할 때, 크라우드펀딩으로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과 달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펀딩에 성공했다고 모인 돈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약속한 상품을 전달해야 하고,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금융 관련 법률이나 소비자보호 규정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펀딩을 선택할까요?
크라우드펀딩은 여러 사람에게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하며, 참여자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 유형 | 자금 모집 방식 |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것 |
|---|---|---|
| 리워드형 | 상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모집 | 상품·서비스 |
| 증권형 | 주식·채권 등 증권 발행 | 주식·채권에 따른 권리 |
| 대출형 | 금융 플랫폼을 통한 자금 대여 | 약정에 따른 원금·이자 |
| 기부·후원형 | 대가 없는 후원금 모집 | 금전적 대가 없음 |
신제품을 제작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리워드형 펀딩이 활용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후원자가 자금을 내고, 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약속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요.
반면 투자자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금융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목표금액과 제작비
목표금액에는 상품을 만드는 비용뿐 아니라 후원자에게 전달하기까지 필요한 지출도 반영해야 합니다.
| 비용 | 포함할 내용 |
|---|---|
| 제작비 | 원재료, 제조, 최소 발주 수량 |
| 플랫폼 수수료 | 서비스 이용, 결제 대행 |
| 배송비 | 포장재, 택배, 물류 대행 |
| 홍보비 | 콘텐츠 제작, 광고 |
| 기타 비용 | 인증, 세금, 불량품 교환 및 환불 |
플랫폼에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는 자금으로 상품을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펀딩 방식에 따라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집 조건에 따라 실제 확보할 자금이 달라집니다.
리워드와 제작 일정
후원자에게 제공할 상품의 수량, 구성, 옵션, 발송일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리워드 금액별 구성을 나눌 때는 각 구성에 필요한 제작비와 배송비를 따로 계산합니다. 여러 상품을 묶어 제공하거나 한정 수량을 설정하면 주문 구성에 따라 제조 수량도 달라져요.
제조업체와 협의할 때는 최소 발주 수량, 생산 소요기간, 추가 생산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펀딩은 시제품 제작 이후에도 양산, 검수, 포장, 발송을 거쳐야 해요. 제조업체가 제시한 생산 완료일만을 기준으로 발송일을 정하면 검수나 물류에 필요한 시간이 빠집니다.
외부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긴다면 제작 범위와 납품 일정, 불량 발생 시 처리 조건을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프로젝트 개설 방법
리워드형 펀딩은 펀딩 플랫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개설 메뉴를 통해 시작합니다.
개인과 사업자의 개설 자격, 제출 서류는 플랫폼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산계좌 정보, 상품 관련 인증·허가 서류 등이 필요해요.
일반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및 프로젝트 생성
- 기본정보, 목표금액, 일정, 리워드 구성, 제작계획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요청
- 심사 승인 후 프로젝트 공개
- 모집 종료 후 결제·정산 진행
프로젝트를 공개하기 전에 홍보를 시작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공개예정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는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시작 소식을 전달할 수 있어요.
기존 고객이나 SNS를 통해 상품의 특징과 제작계획을 미리 알리는 것도 사전 홍보에 활용됩니다.
광고와 상품 설명
펀딩 페이지에서는 제품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제작됐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시제품 사진을 완성된 양산품처럼 소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성능을 실제 효능처럼 광고하면 문제가 됩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른 광고,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어요.
제품의 성능이나 효과, 특허 등을 강조할 때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필요합니다. 시험성적서, 인증서, 특허증 등의 자료가 광고 내용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개발 중인 제품의 예상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양을 완성된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별 인증과 허가
펀딩으로 제공하는 상품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품 안전 및 영업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식품, 화장품, 전기제품, 어린이용품 등은 상품 종류에 따라 인증이나 영업 신고·등록이 필요합니다.
| 상품 | 주요 확인 사항 |
|---|---|
| 전기·생활용품 | KC 안전인증·안전확인 등 적용 여부 |
| 어린이용품 |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인증·확인 |
| 식품 | 식품 관련 영업 신고·등록·허가 |
| 화장품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등 |
| 방향제·디퓨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요건 |
| 디지털 콘텐츠 | 저작권, 이용 범위, 사용 환경 |
같은 생활용품이라도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 적용되는 절차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는 제품안전 대상 품목과 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인증서 제출 시점은 적용 법령과 제품 종류에 따라 정해지며, 플랫폼 심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인증 대상 상품은 법에서 정한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플랫폼의 서류 제출 유예가 제품 안전 관련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모집에 적용되는 법률
상품을 제공하는 펀딩과 투자금을 모집하는 펀딩은 지켜야 할 규정이 다릅니다.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됩니다.
이 법은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등을 갖추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를 규제합니다.
-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 반환을 약속하며 출자금 모집
-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원금 전액 이상 지급을 약속하며 금전 모집
- 발행·매출 가격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속하며 사채 발행·매출
-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할 것을 약속하며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모집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업자금을 모으면서 일정 기간 뒤 원금을 보장하고 추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 펀딩과 다릅니다. 자금조달 방식에 맞는 금융 관련 인허가·등록 등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증권형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려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발행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하는 경우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권형 펀딩은 일반 상품 펀딩 플랫폼의 프로젝트 개설 절차만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법에서 정한 증권 발행 자격과 모집 요건, 투자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부·후원형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받는 후원은 상품을 제공하는 리워드형 펀딩과 구분됩니다.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 모집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대상자는 모집 목적, 목표금액, 사용계획, 전용계좌 등을 갖춰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해요.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은 법에서 정한 공익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돈을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집한다고 모두 등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와 환불
펀딩이 끝난 뒤 취소나 환불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펀딩
일반 펀딩에서는 계약 내용과 후원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종료 후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 사유와 절차도 프로젝트별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플랫폼 정책만으로 모든 법적 환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한 상품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상품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실제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약판매·일반판매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후원의 법적 성격과 실제 거래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환불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송 지연과 변경 공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뒤에는 중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금액, 정산계좌, 리워드 구성, 예상 발송일 등은 플랫폼별로 변경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제조 지연이나 부품 변경 등으로 약속한 일정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면 후원자에게 변경 사유와 새로운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상품 구성이 달라지거나 제공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플랫폼 정책과 계약 내용에 따른 처리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공지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상품 전달 의무나 환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후원자 개인정보
상품 배송을 위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법에서 인정하는 근거에 따라 수집·이용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별도의 광고에 이용하려면 해당 목적에 맞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배송을 목적으로 받은 연락처를 신규 상품 홍보 문자 발송에 사용하려는 경우도 해당해요. 동의를 근거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과 이용 항목, 보유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배송업체나 물류대행사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길 때는 위탁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문서로 정하고, 위탁업무와 업체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별도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 규정이 적용돼요.
결제와 정산
펀딩 종료 화면에 표시된 모집금액과 실제 사업자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펀딩 종료 후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에서는 결제 실패에 따른 재시도 기간이 있으며, 결제가 마무리된 뒤 플랫폼 수수료 등을 차감해 정산합니다. 결제 일정과 정산금 지급일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운영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제작업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정산일보다 빠르면 별도의 운전자금이 필요합니다.
결제 성공금액과 수수료 내역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펀딩으로 받은 돈 역시 실제 거래 내용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딩을 진행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관련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문제가 발생해요.
펀딩 정산 자료에는 총 결제금액과 수수료 등이 구분돼 있습니다. 사업자의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 차감 후 정산금액만을 매출로 신고해서는 안 되며, 실제 거래와 세법에 맞는 신고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발급한 정산 명세서, 수수료 세금계산서, 제작비와 배송비 지출 증빙 등은 세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딩의 가능성
새로운 상품을 정식 출시하기 전부터 고객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은 펀딩이 가진 매력입니다.
상품이 완성되기 전부터 그 상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도 일반적인 판매와는 다른 경험일 거예요.
(플랫폼의 프로젝트 심사 승인은 법에서 요구하는 영업 신고·허가나 제품 인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상품 종류와 자금 모집 방식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같이 보기
▶ 사업자금, 펀딩으로 받습니다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