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고용하는 사장님이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기준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흔히 “주 15시간 이상 일하느냐”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해왔는데요.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이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는
“몇 시간을 일했는지”뿐 아니라 “한 달에 얼마를 받는지”가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재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단순히
“주 15시간 미만이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라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정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월 보수 80만원 이상
으로 제시했습니다.
즉 지금처럼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이라는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에서,
한 달에 받는 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인지
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몇 시간씩만 일하는 단시간 알바생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지만, 2027년부터는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월 보수가 소득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알바생은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고용보험과 관계없다”
라고 근무시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카페·음식점·편의점·소매점처럼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명 고용하는 사업장은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게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조금씩 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A카페 월 50만원
B음식점 월 40만원
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만 보면 월 80만원에 미치지 않지만, 두 사업장의 보수를 합치면 월 90만원입니다.
정부는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여러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N잡이나 여러 매장에서 짧게 일하는 근로자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변화입니다.
월 8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제외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장님들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에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예외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니까 가입 대상이 아니다”
라고 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월 보수뿐 아니라 근무기간과 고용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분 | 현재 | 2027년부터 |
|---|---|---|
| 기본 판단기준 | 근로시간 중심 | 소득 중심 |
| 대표 기준 | 월 60시간·주 15시간 | 월 보수 기준 |
| 정부가 제시한 세부기준 | – | 월 보수 80만원 |
| 여러 사업장 근무 | 사업장별 판단 중심 | 보수 합산 신청 가능 |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 소득기준 미달이어도 적용 가능 |
| 시행 | 현재 기준 | 2027년 1월 1일 |
※ 월 보수 80만원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2027년 실제 적용 전에는 최종 시행령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방식도 달라집니다
가입기준뿐 아니라 보험료 부과 방식도 바뀝니다.
현재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등을 바탕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고 이후 정산하는 구조인데요.
2027년부터는 해당 월에 실제 지급한 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관련 법률은 이미 개정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
정부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고용보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동일한 소득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다만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기존 방식대로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사장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지금 당장 별도의 신청이나 변경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아래 정도는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직원별 월 급여 확인
근로시간뿐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해두세요.
②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점검
지금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단시간 근로자가 2027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직원 확인
월 보수가 기준보다 적더라도 근로기간 등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④ 2027년 제도 시행 전 최종 기준 다시 확인
정부가 현재 제시한 월 보수 80만원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안 기준이므로 실제 시행 전 확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이 기억할 한 가지
2027년부터는
“주 15시간 미만 알바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근로시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고용보험의 기본 적용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시간 알바생을 고용하거나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기준을 미리 알아두세요.
시행일: 202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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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자료
고용노동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