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체험단을 모집해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블로그 후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게시된 글 어디에도 ‘광고’나 ‘협찬’이라는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을 작성한 블로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후기를 의뢰한 가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주인 사업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에 관여한 정도와 관리·감독 책임, 광고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체험단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광고 표시 기준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1. 무료 음식 제공도 광고에 해당합니다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고 음식만 무료로 제공했다면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판단하는 기준은 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상품권, 적립금 지급
- 음식이나 제품 무료 제공
- 일반 고객보다 높은 할인율 제공
- 제품 무료 대여
- 구매금액 환급
- 공동구매 수익 배분
-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 지급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음식점을 추천하는 블로그 후기를 작성했다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직접 구매한 제품이라도 구매금액을 나중에 돌려받거나, 구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면 해당 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2. 광고 표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해야 합니다
광고 표시를 했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체별로 표시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블로그·인터넷카페
2024년 12월 1일부터 광고 표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 게시물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표시
-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할 때는 글자 크기나 색상 등으로 구분
- 글 맨 아래나 댓글에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
인스타그램 등 SNS
- 사진 안이나 게시물 본문 첫 부분 등에 표시
- 첫 번째 해시태그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식도 가능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이나 프로필에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
유튜브 등 동영상
- 영상 제목이나 영상 안에 표시
- 영상 전체가 광고성 추천이라면 시작·중간·끝에 반복 표시
-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만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
실제 광고 표시 문구 예시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면
“이 글은 업체로부터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식사와 원고료를 함께 제공했다면
“업체로부터 식사와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한 광고입니다.”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이 링크를 통한 구매 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반면 ‘체험단’, ‘서포터즈’, ‘선물’ 등의 표현만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공받은 혜택을 소비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광고 표시 누락 시 가게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한 후기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정명령: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과징금: 법령상 산정되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5억원 이내
- 형사처벌: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사안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 제재 여부와 수준은 위반 내용, 사업자의 책임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제재 사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도 이를 밝히지 않은 광고를 진행한 판매사 7곳에 시정명령과 총 2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던 업체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광고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사례였습니다.
글을 작성한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일반 리뷰 이벤트와 체험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음식점에서 흔히 진행하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나 인증샷 이벤트는 별도로 선정한 체험단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소액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와 특정 블로거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홍보 후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리뷰 이벤트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하는지
- 혜택의 금액이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 가게가 후기 내용에 관여하는지
- 긍정적인 평가를 조건으로 혜택을 제공하는지
- 혜택 제공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지
리뷰 이벤트라는 이유만으로 광고 표시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좋은 평가나 특정 문구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면서 혜택을 제공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5. 체험단 운영 시 사장님이 확인할 사항
광고 표시 문제를 예방하려면 체험단 모집 단계부터 게시물 확인까지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험단 모집 시
□ 무료 음식이나 제품 등 제공 혜택을 명확히 안내했나요?
□ 광고 표시 문구와 표시 위치를 전달했나요?
후기 게시 후
□ 블로그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광고 표시가 있나요?
□ 광고 표시 문구가 실제 제공한 혜택과 일치하나요?
□ 표시가 누락되었다면 수정을 요청했나요?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더라도 게시된 글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광고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블로거나 대행사에 수정을 요청하고, 관련 내역을 남겨두면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광고 표시, 고객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체험단 후기가 가게 홍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고 해서 후기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이 어떤 조건에서 작성된 후기인지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님도 광고 표시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체험단 후기를 관리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신뢰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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